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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2017.06.155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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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2017.12월부터 시행한다고 2017.6.15(목) 발표하였다.

-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됨.

-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①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 ②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 ③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함 ④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 등임.

-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함.

-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요
2.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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