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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요건완화로 기업 경영활동 지원

관세청2017.06.15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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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7.6.15(목)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 하였음.

-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임.

- 아울러,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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