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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2017.07.1611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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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발표하였다고 2017.7.16(일) 밝혔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함.

- 금번 방안의 3대 기본원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임.

- 주요 내용은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임.

<별첨>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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