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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2017.08.04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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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임.

-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였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참고>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16.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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