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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2017.08.103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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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2017.8.10(목) 밝혔다.

-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음.

-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하였음.

-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안) 요약
2.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안)

<붙임>
1.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2. 종합계획을 통한 주요 혜택 사례
3. 보건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 개요
4. 보건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 대상 가구 현황
5. 주요 용어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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