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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2017.09.12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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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9.12.(화) 밝혔다.

-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임.

-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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