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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2017.09.135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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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3)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4)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5)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6)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에 관한 것임.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 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 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 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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