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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2017.09.264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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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26.(화) 밝혔다.

-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②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③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 ⑤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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