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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정책과2017.09.275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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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9.27.(수) 밝혔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됨.

- 이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되었으며,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되었음.

-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되므로, 해당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임.

-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 ‘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요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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