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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2017.10.11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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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삼성·엘지(LG) 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고 10.11.(수) 밝혔다.

- 10.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을 하였음.

-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음.

-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키는 한편,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최상급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10.19.(목) 구제조치 공청회(미국)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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