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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2017.11.30117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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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할 것임.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것임.

-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할 것임. 또한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도 공급할 것임.

-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임.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임대보증금 보호 수단도 강화할 것임.

-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임. 또한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LH 주거복지 공급주체의 역량을 서민 주거지원에 집중할 것임.


<별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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