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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민간임대정책과2017.12.07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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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7.(목)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었음.

-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고, ②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하였으며, ③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였음.

- 그리고, 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 또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되었음.

<참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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