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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국무조정실2017.12.073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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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고 12.7.(목)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 과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

- 또한, 새정부 규제혁신으로 ①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하였음.

-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①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②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안전관리·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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