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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2017.12.06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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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12.6.(수) 발표하였다.

-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팀은 한국이 ①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②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해왔다고 평가하였음.

- 다만, ①(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②(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하였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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