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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2017.12.143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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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12.14.(목) 발표하였다.

- (배경)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하였음.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필요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등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나가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기본 방향)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함.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제공함.

- (세부 추진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등, 예고된 대로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임.

<붙임>
1.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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