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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2017.12.266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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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12.26.(화) 밝혔다.

- 2018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임.

- (‘18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②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③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됨. 또,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17년에 이어 계속 지원됨.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됨.

- (‘18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하였음.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7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17년보다 소폭 인하된 조정관세가 적용됨.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됨.

<별첨>
1. ‘18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2. ‘18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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