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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2017.12.262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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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12.26.(화) 밝혔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임.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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