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18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17.12.2737p정책해설자료

  • 인쇄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12.27.(수) 밝혔다.

- 먼저,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할 예정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해운거래·선사 경영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며 해운산업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 비율(기업수 기준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함.

- 그 외에도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자(면허·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에게 매월 1백만원의 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등을 도와줄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를 신설함.

- 그리고,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함.

-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도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되기 전에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함.

- 그 외에도, 마리나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명 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 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까지 보장하도록 확대함.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수산업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