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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2017.12.2813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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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12.28.(목) 발표하였다.

- (취약차주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미소금융 금리 우대’를 실시함.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실시함.

-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보험금 통합 조회’, ‘실손보험 개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친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등을 실시함.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를 실시함.

-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 ‘ISA 세제혜택 확대’,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등을 실시함.

-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 ‘신DTI 시행’,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대출모집인 규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등을 실시함.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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