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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2018.01.028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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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2.(화) 발표하였다.

-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주민생활편의 분야)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1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1월),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1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3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월),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1월),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1월),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1월) 등임.

- (민원서비스 분야)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1월),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3월),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7월) 등임.

- (국민안전 분야)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1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1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1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5월),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4회로 확대실시(연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10월) 등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

<참고> 2018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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