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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지원, 투명한 관세조사로 경제활성화 기대

관세청2018.01.0441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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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4.(목) 발표하였다.

- 우선,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함.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됨.

-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함.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 또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 외에 수입신고자나 신고된 납세의무자에게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강화하였음.

- 그 밖에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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