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18.01.08185p정책해설자료

  • 인쇄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1.8.(월) 밝혔다.

- ‘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등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임.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공익법인·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등임.

- 개정안은 부처협의·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임.

조세

법안.통계 및 참고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