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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자율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2018.01.12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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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2.(금)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1.11.(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섬.

-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됨.

-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 사업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함.

-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1.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을 대상(6,000개소)으로도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참고> ‘18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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