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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중 최저임금 관련 토론 내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2018.01.11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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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1.11.(목) 밝혔다.

- 금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

- 농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며,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 하고,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 강조하였음.

- 행안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 강조하였음.

- 끝으로,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간접지원(1조원+α)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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