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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2018.02.14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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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2.14.(수) 밝혔다.

-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 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 개선함.

- 이에, 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2월 13일(화)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하여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 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음.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D2 스타트업 팩토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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