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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2018.02.124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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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0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2.12.(월)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음.

- 구체적으로,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음.

-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붙임>
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2.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3.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경과
4.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별첨>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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