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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금융감독원2018.04.161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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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4.16.(월) 발표하였다.

-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10년말 48.8%에서 ‘13년말 49.5%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17년말 46.7%로 하락하였음.

-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10년말 48.3%에서 ‘17년말 65.2%로 16.9%p 상승하였음.

-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10년말 30.9%에서 ‘17년말 29.4%로 1.5%p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 비중은 ‘10년말 이후 5.4%p 상승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였음.

- 은행의 총대출 잔액 중 ‘생산적대출’ 비중은 ‘10년말 대비 6.9~9.0%p 하락하여, 기업대출 비중 하락폭(△2.1%p)의 3.3~4.3배에 달하는 등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들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된 것은 ‘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데 주로 기인하였음.

- 이에,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생산 유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임.

<별첨>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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