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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2018.04.14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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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4.14.(토) 밝혔다.

- (종합평가)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다만, 동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하여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음.

- (우리나라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음.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음. 경상수지 흑자는 ‘17년에 GDP 대비 5.1%(‘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하였음.

- (정책 권고)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하였음.

<참고>
1. 18.4월 미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2. 관찰대상국 세부평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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