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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18.05.17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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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5.17.(목) 밝혔다.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완화하였음. 다만, 당초 정부 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②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등임.

-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

<별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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