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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18.05.21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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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주요내용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범위 확대(시행: ’19년 1월 1일) (주요내용 ③)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시행: ’18년 5월 29일) (주요내용 ④) 육아휴직 요건 완화(시행: ’18년 5월 29일)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함.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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