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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2018.05.305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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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30.(수) 밝혔다.

-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임.

-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통합재가급여 1·2·3차 시범사업 비교
2.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지역(건보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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