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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과2018.06.07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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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원회는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18.6.7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件과 관련, 2018.6.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첨부>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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