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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2018.06.20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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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6.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주요 내용)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②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④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⑥ 창업 지원

-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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