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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2018.06.2967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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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5대 정책방향) ①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②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④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⑤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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