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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2018.06.281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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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7.3.(화)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7.3.(화) 첫 회의(Kick-off)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개선방안과 관련해 크게 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②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③ 제재근거 마련 검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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