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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가기술표준원2018.07.13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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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7월 13일(금) 발간하여 수출기업이 TBT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①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②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③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하였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① 대표기업의 TBT 대응 사례, ②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하여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별첨>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관련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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