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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18.07.12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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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한적한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고 7.12.(목) 밝혔다.

-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임.

-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 금은 226만 1,750원이다.

<붙임>
1. 분쟁지역 개황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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