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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2018.07.1220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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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7.12.(수) 밝혔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참고>
1.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2.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3. 문답자료(일감몰아주기)
4. 문답자료(일감떼어주기)
5.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6. 일감몰아주기 주요 탈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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