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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2018.07.1815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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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7.18일(수) 개최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상반기 경제운용평가)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있음. 다만,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활력 약화,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함.

-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 ▲경기는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불구, 지표와 체감간 괴리가 확대됨.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 분배상 어려움도 지속될 전망임. ▲구조적 여건은 주력산업 부진 지속,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가 있음. ▲경제전망은 ‘18년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9% 수준으로 성장이 전망됨.

- (정책방향)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하여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함. 앞으로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착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계획임.

<첨부>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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