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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2018.08.08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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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 8일(수) 2018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종편·보도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등) 사업자의 징수율을 최근 경영상황 개선을 고려하여 1.0에서 1.5%로 인상하였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를 50 → 60%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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