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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지막으로 R&D사업 일몰제도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2018.08.10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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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부터 운영 중인 R&D사업 일몰제도 대상사업의 마지막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8.10.(금) 밝혔다.

- 적정성 검토는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중 소관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 또는 ‘계속지원형 재분류’를 요청한 사업에 한해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도 함께 점검하여 연말까지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일몰제도 종료 후에도 일몰후속 신규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 사업기획방향을 검토·자문하는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몰 및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목록(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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