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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근로복지공단2018.08.107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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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였다고 8.10.(금) 밝혔다.

- (추진 배경)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음.

- (향후 계획)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임.

<붙임>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기간의 치료 인정 범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운영 병원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운영 내용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치료비용 지급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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