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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2018.09.1429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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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이 9월 1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되어, 입점업체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붙임>
1.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
2.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세부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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