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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2018.10.08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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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0일(수)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매입대상주택은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됨 ②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음 ③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임.

-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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