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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2018.10.08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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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13.(목)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10.15일(월)부터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어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할 예정임.

- (주요 개선내용) ①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②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③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별첨>
1.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2.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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