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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2018.10.125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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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붙임>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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