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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유효기간 ’23년으로 연장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고용기획과2018.11.06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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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법률 등 유효기간 연장) ’18.12.31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 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3년과 ’21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음.

- (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근거)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과 대상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구체화하여 사업장의 정보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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