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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수급조절 2년 연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2018.11.09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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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7일(수)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②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③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임.

- 아울러,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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