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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기술과2018.11.082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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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를 정비할 예정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할 예정임.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로 확산적용할 예정임.

<붙임>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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