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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2018.11.09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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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9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16.10)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안 제42조제1항)될 예정임.

-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될 예정임.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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